'고령사회' 정부 예측보다 빨리 온다

 <입력 : 2010.01.21>

 고려대 박유성 교수 연구결과

연령·성별·질병에 따른 사망 패턴의 변화 반영

65세이상 노인인구 규모도 정부 예측보다 수십만명 많아

"연금·복지 정책 재검토해야"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다는 전제에 따라 노인복지·연금·재정·고용 등의 각종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전제 자체가 틀렸으며,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19일 '성별·사망원인별·연령별로 조정한 인구 예측'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이 현재 속도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예측보다 각각 1년, 2년씩 빠른 시점이다.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도 정부 예측을 수십만명 이상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분석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5년 661만명→2020년 831만명→2030년 1354만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측을 각각 23만명, 61만명, 173만명 초과하는 수치다. 생산활동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피(被)부양인구가 기왕의 계산보다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이 같은 차이는 현대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망원인과 연령별 질병 발생빈도 등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정부 예측이 이들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정태적(靜態的) 분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1997~2005년의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 패턴이 연령·성별·계절·질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의학기술의 발전 변수를 추가해 미래의 인구 변동을 새로 추계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모자라는 경제인구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노인 1명을 경제활동인구(15~64세) 몇명이 부양하는지 밝힌 잠재부양지수(PSR) 추이가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2010년 현재 잠재부양지수는 6.65로 경제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태다. 정부는 2015년에는 경제인구 5.67명, 2020년에는 4.61명, 2030년에는 2.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박 교수는 이 같은 전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경제인구 2.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 출산율이 10% 올라가도 2.35명이 1명을 부양하는 데 그쳐 국민들이 아이를 지금보다 많이 낳는다 해도 젊은이들의 짐이 가벼워지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예측(2.65명이 1명 부양)과 박 교수 추정치(2.32~2.35명이 1명 부양) 사이의 간극은 '0.3명' 안팎이지만 국가 전체를 고려하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박 교수는 "2030년 65세 이상 인구가 1354만4683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들을 부양할 젊은 경제인구가 정부 예측보다 400만명 이상 더 필요해진다"며 "이만한 숫자를 메우려면 이민 수용을 포함해 인구정책을 기초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나라를 '고령(高齡)사회', 20% 이상을 '초고령(超高齡)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근하는 나라 중 하나다.